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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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37 (2021)
pp.109~154
코로나 시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선거운동 방안모색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 선거는 대표에 대한 정당성 수여행위로 국민주권의 실현이자 국가의사형성의 시발점이다. 선 거규제의 목적은 일방적이고 관성적인 더 강한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해 소로 변화되어도 좋은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정당과 후보자들 사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유권자 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방해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맞물려 비대 면·언택트 환경이 일상화된 요즘, 대면접촉을 필수로 하는 선거의 모습 도 달라졌다. 인터넷의 특성상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를 이용 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 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아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저비용성에 따른 기회의 균형성과 일방적 정보전달의 방식이 아닌, 다양 한 정보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은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유권자 역시 적극적 선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선거운동은 편향적 정보소비와 허위정보의 빠른 확산, 나아가 해 킹 공격 또는 기술적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에 이르기까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가짜뉴 스와 혐오표현 허위정보 유출의 문제는 비단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국가 와 정치,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기술적 공격과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할 국가적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 는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자율규제는 정부규제에 비해 전문성, 유연성, 효율성, 신속성, 간이성을 지니고 협력을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절차적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성 그리고 실효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의 경우 공적 책임을 지닌 언론은 아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질의 저널리즘을 위한 책임의식이 요청된다. 인터넷서비스공급자는 자 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해야 하며 아무런 의무없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는 없다. 특히 전문적 기관과 언론과의 협력 아래 허위정보확 산 방지 및 문제해결을 위해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응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정치적 정보와 지식을 객관적이고 체계적 으로 다룰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비대면 온라인상 소통을 더욱 증가시켰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유권 자를 일방적 정보의 수신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선거의 주 체로서 기능하게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거리를 좁히고 충분한 정보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허위사실유포 및 기술적 조작의 부당한 이용 등에 대해서 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허용하되, 개인의 역량강화와 인터넷서비스공 급자와 언론의 자율적 노력이 함께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Study to balance freedom and fairness of election in the Covid-19 era
In these days, where non-face-to-face and untact environments have become commonpl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Corona pandemic, the face-to-face contact is essential for elections. Online election campaig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teraction that creates and consumes a variety of information, rather than a unilateral method of information delivery and a balance of opportunities due to low cost. These characteristics allow voters to learn about various issues related to elections and exchange information and opinions with others, and voters can also become active agents of elections. However, online election campaigns have adverse functions that hinder the free choice of voters, from biased information consumption and rapid spread of false information to hacking attacks or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technical programs.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the justification of national regula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nd technical attacks that use programs for unfair purposes to form public opinion is recognized. However, considering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it would be desirable to minimize national regulations. Under this premise, self-regulation has advantages over government regulation in that it has expertise, flexibility, efficiency, promptness, and simplicity, and that it is easy to obtain cooperation. For desirable self-regulation to be successful, procedural fair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effectiveness must be accompanied. In the case of platforms such as YouTube and Facebook, they are not press with public responsibility, but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quality journalism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social influence. Internet service providers must be aware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nd cannot secure a position in the market without any obligation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hat all election-related matters be transparently disclosed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nd solve problems in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media. And above all,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w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 individual's ability to objectively and systematically handle enormous amounts of politi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must be strengthened. Although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has further increased non-face-to-face online communication, this phenomenon will continue after COVID-19. Online campaigning through social media makes voters function as subjects of actively interacting elections rather than unilateral recipients of information. Concerns over ways to improve the problem of online campaigns should continue so that candidates and voters can close the distance and enjoy sufficient information exchange and inte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