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

정부형태와 정치문화 등에 기인한 구체적인 선거제도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 등 국가 의 통치구조 내지 권력구조의 구축에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정당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공직선거는 오늘날 국민주권의 실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에게 위임되는 통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正當性)을 부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측면에서든 지난 우리 헌 정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통령선거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서 변천해 왔으며, 그 속에서 어떠한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보다 최적의 선거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본 연구는 대통령선거 제도의 변천과 그 특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는 바, 다음과 같은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통령선거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서는, 초기의 국회간선제로 출 발한 대통령선거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직선제와 간선제로의 변천을 겪었으며, 이 같은 변화는 의원내각제의 도입 등 일부 정부형태의 변화 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할 것으로서 민주적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불안정한 통치시스템의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 간의 대통령선거제도의 변천과 관련한 특성으로서, 건국 이래 인물중심의 보스정치 내지는 가신정치의 경향은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역할거(패권)주의의 결합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정체성의 훼손과 이 질화를 강화시켰으며, 또한 지난 20차례에 걸친 역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율의 부침(浮沈)은 당대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상대적 내지 비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연령과 관련하여서는 제1공화국 정부수립 이후 대통 령 선거연령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만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한 이래 1960년과 2005년 그리고 2020년의 세 번에 걸친 하향조정을 통 해 현재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 같은 선거연령의 급속한 하 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민의 정치의식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과거에 비해 국민의 참정권 확장에도 진일 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거일과 관련하여서는 1994년 3월 새로운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최초로 법정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존의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 기왕의 공휴일인 일요일을 선거일로 법정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1987년에 도입된 기탁금제도는 나름으로는 개선되고 합리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등 논란의 여지 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