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학회(제22회)·영남대 EU센터 공동학술대회

대주제 : 한-EU FTA와 그린에너지의 법적 검토

▣일시: 2011년 10월 28일(금) 13:30~

▣장소: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층 세미나1실

▣주최: 유럽헌법학회·영남대 EU센터

초청의 글

천고마비의 계절, 사색의 계절을 맞이하여 유럽헌법학회는 "한-EU FTA와 그린 에너지의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영남대 EU센터와 공동으로 여러분을 학술대회에 초청코자 합니다. 우리에게 EU 시장은 미국보다도 큰 시장입니다. 한-EU FTA의 발효로 이제 유럽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근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의 한-EU FTA 규범내용의 구명은 무역관계에서의 국익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국가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린에너지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사고의 후유증에 대한 공포는 인류를 위축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그린에너지는 우리에게 경제성장의 활로로써 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공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에 의존하였던 인류는 앞으로 자연력의 이용이라는 시원적 에너지원에 복귀하는 인류사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공법적 검토는 향후 이러한 논의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구현 수단으로서 법의 역할이 인류사의 대전환을 선도하게 되도록 기원해 보며 다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도록 염원하는 바입니다.

2011년 10월

유럽헌법학회 회장 이광윤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10 제1부 개회식 사회: 김형남(총무이사, 단국대)

개회사 이광윤(회장, 성균관대)

환영사 박인수(EU센터장, 영남대)

축사 이효수(영남대 총장)

14:10~14:30 제2부 기조발제 사회: 김형남(총무이사, 단국대)

김유환(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4:30~15:30 제3부 학술대회 사회: 김대환(서울시립대)

제1주제: 한-EU FTA의 법적 검토

발 제: 조소영(부산대)

토 론: 박진완(경북대), 서보건(영남대)

15:30~15:40 Coffe Break

15:40~16:40 사회: 이동훈(세명대)

제2주제: EU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공법적 과제

발 제: 박규환(영산대)

토 론: 김대식(경상대), 김수용(대구대)

16:40~17:10 제4부 총회 및 폐회 사회: 김형남(총무이사, 단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