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식

개회사: 이익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홍완식(유럽헌법학회 회장)

음선필(한국입법학회 회장)

제1부

사회: 차현숙 박사

14:20-14:40

기조발제: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평가”

발표: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제2부

14:50-15:30

제1세션 입법평가

사회 이성환 변호사

제1세션 유럽입법평가

사회 정극원(대구대)

제1주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임지봉 교수(서강대)

토론: 고인석 교수(부천대)

제1주제: 독일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발표: 최윤철 교수(건국대)

토론: 권영호 교수(제주대)

토론: 신옥주 교수(전북대)

15:30-16:10

제2주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표: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토론: 이상학 교수(대구대)

제2주제: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발표: 김준 박사(국회입법조사처)

토론: 이종수 교수(연세대)

토론: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Coffee Break

제3부

16:40-17:20

사회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사회 : 변해철 교수(한국외대)

제3주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발표: 김기태 박사(건국대)

토론: 고문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