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

존경하는 유럽헌법학회 회원님께,

가을을 여는 제81회 정기학술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토록 뜨겁고 맹렬했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나 봅니다. 이렇게 점점 쾌청하고, 하늘이 더욱 선명해지고 기분마저 들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학회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민주주의의 '가치' 근거로서 헌법"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조발제와 더불어 총 3개의 발제와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근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일컬어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화두를 의제로 올려, 오늘의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이고 기초가 더욱 탄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이론과 법적 개선을 제안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연구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조발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어디서 오는가?", 분야별 주제로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제8조의 정당민주주의" 그리고 "제119조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요 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헌법에 내포된 '민주'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어디선가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 부분 크게 훼손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 생활영역에서 모두 함께 주의력을 갖고서 지켜보거나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만 원상으로 유지하거나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소수의 목소리보다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면, 쉽게 지쳐서 역류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논의가 흔들리거나 손상이 간 민주주의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 장에서 교류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윤아 법학연구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층 풍성하고 뜻깊은 내용들로 채워진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를 위하여 흔쾌히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전광석 교수님, 그리고 발제, 사회 및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때마다 총무팀과 학술팀의 숨은 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 계획을 도맡아주신 동서대학교 김정수 교수님, 그리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의 정재도 연구교수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대주제: 민주주의의 '가치' 근거로서 헌법

□ 일시: 2025년 9월 19일(금) 13:30 ~ 18:20

□ 장소: 서강대학교 금호아시아나 바오로 경영관(PA관) 403호

□ 주최: 유럽헌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은 첨부된 초청장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2일

(사) 유럽헌법학회 회장 김 진 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