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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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 Vol.30 (2019)
pp.463~488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개혁에 관한 논의 고찰 - 공공정책평가 강화를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겸 초빙교수, 법학박사)

최근 헌법개정 논의에서 권력 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감사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현대 행정 국가화 경향으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통제와 책임의 중요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늘날 각 국가의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회계감사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것이 되었고, 회계감사를 넘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강화는 회계감사의 주를 이루는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행정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책임을 강조하는 변화의 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제도 또한 해당 국가의 정치 현실과 문화는 물론 경제력, 국민성향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프랑스의 감사원 개혁논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과 대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프랑스는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널리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프랑스는 영국 감사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동반할 필요성이 생겨 이러한 전문가를 감사원 내부 전문부서에 배치시켜야 하며, 넷째, 감사원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공공정책 평가 기능에 관한 헌법규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Une étude sur la réforme de la Cour des comptes française - Focaliser sur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KANG, Myoung Won

Récemment, avec la réorganisation de la structure du pouvoir dans la discussion sur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le statut et l’autorité du Cour des comptes s’intéressent de plus en plus. La raison principale en est la tendance à la nationalisation de l'administration moderne. On dit que l'importance du contrôle et d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chargé de l'exécution est demandée. Par ailleurs, les rôles et les fonctions des cous des comptes de chaque pays se développent maintenant dans de nombreux domaines. En particulier, les contrôles traditionnels deviennent présent les plus fondamentaux et les plus fondamentaux, au-delà de les contrôles légitimes,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est en cours de discussion. En d’autres termes, le renforcement de l’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par le Cour des comptes va dans le sens des changements qui mettent l’accent sur les responsabilités des agences gouvernementales ainsi que sur les données financières qui composent le compte d’audit. Et puis, comme tous les systèmes du pays, le système d’audit est également influencé par les réalités politiques et les cultures des pays, ainsi que par le niveau économique et les tendances nationales. En outre, le contrôle de la conformité à un but insiste sur les responsabilités de l’administration institutionnelle nationale. Dans cette réalité politique, les discussions sur la réforme de la Cour des comptes en France donnent de nombreuses suggestions et alternatives pour 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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