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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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31 (2019)
pp.401~426
ADR의 헌법적 수용을 위한 담론 - 중남미 법제를 중심으로 -
오늘날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익사회의 심화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식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종국적 해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며, 소송비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법원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분쟁과 같이 그 사안이 복잡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 실정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ADR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 중재제도가 발달하고 이후 국제중재제도로 그 적용영역과 연구를 확장하는 일반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발생한 다양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중재가 먼저 발달하고 국내에 영향을 미쳐 국내중재제도가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DR을 헌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헌법소송인 amparo소송의 남용으로 인하여 중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고 국제중재와 관련한 중재결정의 미준수로 인한 국제적 신뢰상실 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중남미 각국에서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제중재에 있어 중재결정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과 같이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의 위상제고와 함께 중재법원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ADR 적용에 있어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의 도입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 Research on the Discourse for Constitutional Acceptance of ADR - Focusing on Latin American legislation -
Today, legal disputes frequently occur due to the deepening of interest society where sharp interests of various interest groups are sharply opposed. This problem is not limited to Korea, and international disputes are frequently occurring due to globalization. Dispute resolution by formal trial is complicated in its process, takes a long time to finalize, 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economic burden related to litigation costs. Promoting court resolution is limited by courts that specialize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cases where the issue is complex and requires expertise in the field,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r disputes in the sports field. There i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DR is actively used. Review the Latin American legislative system that is making efforts to accept ADR constitutionally, and prevent abuse of the constitutional lawsuit amparo lawsuit to prevent prompt remedy, which is an advantage of arbitration, and to comply with the arbitration decision regard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result of the loss of international credibilit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tendency of countries in Latin America to limit i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rough respect for the arbitration decisi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ill be strengthened, while the international trust center will be actively maintained and the institutional functions such as the LCIA will be used. In addi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court are required.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Korea's ADR application and seeks a rational solution for the rapid introduction of rights reme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