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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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39 (2022)
pp.217~248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미등록 이주아동은 우리나라에 약 2만명 정도 살고 있으나, 삶에 필 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출생등록의 문제, 건강권 및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해당 국 가에서의 모든 아동의 출생이 그 아동 부모의 지위 및 신분에 관계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출생증 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출생의 등록 및 관련 서류의 발급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므로 우 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 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응급의료 서비스 외의 일상 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 나, 아동의 건강은 생명 유지 및 전인적 발달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 소이기 때문에 체류 자격의 합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접근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도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응급의 료 서비스,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우리나라 아동과 동일한 정도로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비용의 지원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할 것 을 모범관행으로 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미등록 이주 아동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 Focused on the European Countries -
About 20,000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live in Korea, but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ir lives are not guaranteed. In particular, they are suffering from problems such as birth registrati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ealth and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birth registr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european countries stipulate that the birth of all children in that country can be registered regardless of their parents’ status and automatically issue birth certificates without further action. Since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and issuance of related documents are the basic premise for respecting children's dignity as human beings, Korea also needs to introduce such procedures as soon as possible. Regarding the right to health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providing daily medical services other tha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s considered a social security area, but children's heal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life maintenance and whole-person development, so medical access should be guaranteed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residence status. We need to guarantee minimum medical access of undocumented children to maintain their health through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primary and secondary medical care services to the same extent as Korean children, or providing cost support. And in respect of guaranteeing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we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receive edu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ociety’s good practice of explicitly stipulating all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