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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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6 (2024)
pp.33~60

DOI : 10.21592/eucj.2024.46.033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에 관한 공법적 쟁점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은 행정의 조직적, 법적, 인적 및 재정 적 구조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과거 구역개편이 인구감소나 동서독 통일로 인한 재편이었다면 21세기 들어 서는 국가 현대화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구역개편은 이용성 과 편의성, 접근가능성 등을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역개편은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에 대한 개입이다 그러므로 구역개 편의 필요성을 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의 목표와 함께 주민의 민주적 의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청문은 구역개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게 하 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참여절차이다. 또한 구역개편은 지방자치단체 주 민들의 지역적ㆍ문화적 유대감이나 정체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연방기본법에서부터 주법에 이르기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구역개 편은 주민투표로 승인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입법자는 구역개편의 목 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구역개편으로 인한 공익이 지방자치제 도의 제도적 보장에 충분한 정도로 기초하고 있는지와 주민의 권리 사이 의 형량이 비례적인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평등대우의 요청이 충족 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구역개편을 위한 법의 공 익목적은 추상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익적 사유의 근 거와 판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Rechtliche Fragen der kommunalen Gebietsreform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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