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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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1976-4383

유럽헌법연구, Vol.46 (2024)
pp.61~107

DOI : 10.21592/eucj.2024.46.061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지영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부분이면서,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구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실효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행사의 공간적 한계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면적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 지방자치 보장 측면에서 영토를 구성하는 구역에 관한 결정권은 헌법과 실정법의 규정 체계상 국가에 유보되어 있 어야 하지만, 자치사무 수행,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 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주민에게는 구역이 삶의 터전이기에 구역의 획정, 변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구역의 획정 및 변경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영역 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을 받기에, 국가의 구역 획정ㆍ변경에 있어 서는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구역 획정ㆍ변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그럴 우려 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집권적 경향을 가진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공법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역사와 전통이 다르고, 제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갖는 프랑스의 구역 관련 법제를 분석한 결과, 우리와 상 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구역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은 프 랑스나 우리나라 모두 국가에 유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 의 헌법 해석을 통해 구역의 결정권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국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역 획정 및 변경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둘째,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결정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법원의 제한된 심 사 방식이 적용되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국가 주도의 구역 획정 및 변 경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에 대해 양국 모두 입법적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역 결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 인다.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구역 관련 법제에 비추어, 우 리 법제의 미흡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월권소송에서 프 레페의 재량권 행사를 보다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후적 ㆍ구체적 규범통제(QPC)를 활용하여, 국가의 구역 획정 및 변경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통제의 강화와 함께, 꼬뮌의 구역 변경에서는 절차적ㆍ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상 이에 불복하는 지방자치단 체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법적 수단의 활용이 현실적으 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이나 경계변경 에 있어서 절차적ㆍ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Étude juridique comparative sur le territoire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 En analysant des exemples français -

KIM, J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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