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대주제)
?
입법부의
행정입법통제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7월 20일(월)
14:00~18:00
?
장 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1층 모의법정
?
주 최
:
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ㆍ한국입법학회ㆍ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3.
발표
및 토론자
○
제1주제
:
미국의
행정입법통제
-
사
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표 :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
제2주제
:
일본의
행정입법통제
-
사
회 :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표 :
조원제
(일본
駒澤大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
최혜선
(건국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제3주제
:
독일의
행정입법통제
-
사
회 :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표 :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토
론 :
김봉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4주제
:
프랑스의
행정입법통제
-
사
회 :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표 :
오승규
(중원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
정관선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