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학회(제1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2010년 12월 16일(목) 14:00

장소: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주최: 유럽헌법학회/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대주제: 유럽에서의 다양성 법리와 헌법재판의 기준

<프로그램>

14:00-14:10 제1부 개회식 사회: 김형남교수(총무이사, 단국대)

개회사: 변해철(회장, 한국외대교수)

환영사: 홍덕률(총장, 대구대)

축사: 은숭표(고문, 영남대교수)

14:10-14:40 제2부 학술대회 사회: 박진완교수(학술이사, 경북대)

제1주제: 유럽에서의 다양성법리의 전개

발제: 김영환교수(경주대)(20분)

토론: 김대환교수(서울시립대)(10분)

14:40-14:50 coffee break

14:50-15:50

제2주제: 헌법 제64조 제4항의 해석과 헌법재판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를 중심으로-

발제: 이동훈교수(세명대)(20분)

토론: 지대남교수(육군제3사관학교)(10분)

제3주제: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

발제: 정극원교수(대구대)(20분)

토론: 변해철교수(한국외대)(10분)

15: 50-16: 00 coffee break

16:00-16:30 제3부 종합토론 사회: 이광윤 교수(차기회장, 성균관대)

토론: 김경제교수(동국대), 정재황교수(성균관대), 김형남교수(단국대)(각 10분)

16:30-17:30

정기총회 및 폐회 사회: 김형남교수(총무이사, 단국대)

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