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학회 제20회 학술대회

?일시: 2011년 6월 13일(월) 13:30~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1층 모의법정

?주최: 유럽헌법학회·동국대비교법문화연구원

제20회 유럽헌법학회 학술대회를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헌법 관점에서의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의 검토”로서 이 주제는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의 체결로 인해 개방되는 법률시장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판단 사항과 함께 ‘소송참여의 민주화’에 맞는 ‘소송대리 제도’라고 하는 법률적 문제,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인력 수급의 문제 등이 뒤얽힌 우리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의 헌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의 제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상기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이번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좋은 의견을 주시어 경쟁력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큰 전기를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6. 1.

유럽헌법학회 회장 이 광 윤

제1부 등록 및 개회식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20 개회 사회: 정극원(대구대)

개회사 - 이광윤(유럽헌법학회 회장)

환영사 - 김희옥(동국대총장)

축 사 -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14:20~15:10 제1주제발표 사회: 은숭표(영남대)

제1주제: 변리사법 제2조·제8조의 헌법적 검토

발 제: 김영환(경주대)

토 론: 김대환(서울시립대) / 함수용(글로벌아이피인재개발원장)

15:10~15:20 휴식

15:20~17:00 제2·3주제발표 사회: 정준현(단국대)

제2주제: 미국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법적 검토

발 제: 김성배(대구대)

토 론: 김광수(서강대) / 홍완식(건국대)

제3주제: 유럽과 프랑스의 특허업무와 특허담당기관

발 제: 권세훈(부산디지털대)

토 론: 김상겸(동국대) / 전훈(경북대)

17:10~17:20 휴식

17:20~18:00 종합토론 사회: 변해철(한국외대)

토론: 남복현(호원대) / 이경기(내일신문) / 고영회(변리사)

18:00~ 폐회 및 안내

만찬